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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생계형벌금미납사회봉사/분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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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글내용 :

2020년 1월부터 벌금을 못내는 서민은 교도소를 가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벌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이다. ==>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 아니다.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우선 벌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들은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재산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약자라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형법은 벌금형이 확정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검찰에서 납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장소는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검찰청이다. 납부명령은 통상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80일 이내에 이뤄진다.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고 100일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 허가는 언제쯤 결정되나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제 참여를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은 14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불허 결정이 나오면 신청자는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로 가야 한다. 주로 사회봉사는 독거노인이나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데다 사회봉사 시간과 장소를 맘대로 조정할 수 있어 직장생활도 가능하다. 야간이나 주말에만 봉사할 수도 있다. 돈이 생기면 벌금을 중간에 납부해도 된다. 봉사한 시간만큼 벌금액(하루 8시간 10만원)을 빼고 남은 것만 내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 생계형 벌금 미납 분할납부 가능 ------- 극심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폭넓게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은 올 1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5442건의 벌금 분납이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 1199건의 453%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분납을 허가했지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최근에는 생계 곤란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 벌금 시효가 지나지 않은 한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람이 자진신고하고 미납 벌금의 20% 이상을 납부하면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한 뒤 지명수배 해제 및 노역장유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분납을 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 지명수배를 해제하거나 처음부터 지명수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 미납자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거된 벌금 미납자라도 미납금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분납허가 후 노역장유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