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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음주운전벌금안내-23.4.4.최신화

조회수 :	74928

파 일 :

글내용 :

- 2023년 4월 4일 최신화 - 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2019년 6월 25일부터의 기준입니다.) 0.03%~0.08%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면허취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3.4.4.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시 측정불응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수치더라도 ‘면허취소’로 처벌 ----> 2021년 11월 25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위헌 판결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벌금은 효력상실. 추후 법률 재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 발생시 처벌기준 (2018년 12월 18일 시행) 음주 사망 사고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벌금 할부안내============= 벌금 분할납부는 법적으로 납부연기와 함께 허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할 납부는 힘듭니다. 검찰징수 사무규칙 12조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활무능력자 불의의 재난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타인의 대리납부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7가지 예외적 경우에 한해 벌금분할과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분할납부나 연기의 절차 역시 어렵습니다. 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소명서를 첨부해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의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