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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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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전국모든면허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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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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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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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독도 등
전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두 진행을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음주수치, 운전경력 등등) 인데, 지역에 따라서
구제결정여부가 차별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인을 통해서,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아는 고위직 경찰 검찰 판사 공무원 등등을 통해서
운전면허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과거 오래전 군사독재시대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현 시대에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허황된 미련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있든, 독도에 있든,
지역은 전혀 관계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전혀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신규개업 행정사사무소들이
허위 성공사례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싸이트에 성공사례라고 올려서 고객님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싸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 최근 허위 성공사례 싸이트들의 특징 >
1. 심리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 올리는 성공사례,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사건처리현황조회 스캔을 하여
그림파일을 올리고, 그림에서 심리기일(의결일자/재결일자)은 안보이게 지워서
올리는 경우도 허위일 경우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사무소는 의뢰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건번호와 청구인 성명을 마음대로 적어서
성공사례라고 버젖이 올리는 싸이트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은 현재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으며
심리일로부터 이틀동안(수요일, 목요일) 행정심판위원회 ars 심리결과
안내전화 서비스(060-700-1925)를 통해 사건번호와 *표를 누르기만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성공사례 싸이트는 수요일 목요일에 ars 심리결과
안내전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름이 틀리거나 기각된 것을
성공사례라고 하여, 버젖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사건번호 만들어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의바랍니다.
또한 확인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성공사례가 화요일 심리후
수요일 발표가 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행정심판위원회 ars로 확인이 되므로,
허위임을 발각될까 두려워 목요일 이후에 성공사례를 올리는 곳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모든 행정심판 청구는 사건번호 란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공지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건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싸이트는 고객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과거의 성공사례를 심리기일을 허위로 작성, 또는 심리기일만 삭제하여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07. 4. 9. 심리했다고 올렸는데 과거에 심리한 것을 허위로 올림)
5. 최근 몇 건의 성공사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놓고
불과 한 두 달 전의 성공사례부터는 사건번호가 기재되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건번호가 없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번호가 없다면 사실인지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한 2년전의 성공사례(허위 사례 제외)까지는
확인하시어 의뢰를 하셔야 후회를 남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허위 싸이트는 신규 개업 행정사사무소이니,
최소한 과거 5년간의 실제 성공사례는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여야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신생 업체에 맡겨 실패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www.minwon365.net 인터넷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상호:인터넷행정사사무소
대표자:조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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