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함

행정처분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 당해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 년간 2 년간 3 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처분벌점의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 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 일수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1	교통사고야기도주	제93조	취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 에서의 운전	제93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제93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때
3	다른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제외)	제93조	취소	* 면허증소지자가 다른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취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4-1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취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4-2	공동위험행위	제93조	취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93조	취소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1년을 초과한때 (1종)
5-1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제93조	취소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 한 때
5-2	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제93조	취소	*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110일 정지후 취소(2종)
6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제93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93조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제93조	취소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93조	취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른 범죄에 이용한때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약취·유인·감금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9-2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때	제93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9-3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	제93조	취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0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취소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1.	법규위반시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벌 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8% 미만)

제44조제1항

100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 제3항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제1항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 제1항 제9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 제3항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 제3항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 제1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 제2항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 제2항

신호·지시위반	제5조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 제3항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제3항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 제5항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 제1항·제2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 제1항·제2항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4항, 제60조 제1항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 제3항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 제1ㆍ제3ㆍ제4항
앞지르기 방법위반	21조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 제2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 제1항 제5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2.	교통사고 야기시
	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90점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15점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나.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30점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15점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