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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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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월4일심리,구제를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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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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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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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0409924
성명 : 박**
익명을 요구하셔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심리기일: 2004. 10. 04
주소 : 경상남도 **시
직업 : 건설회사 근무
특이사항 :
이의신청 가능성이 없어 포기하고
행정심판만 진행하여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운전할 당시의 불가피성 고려
행정심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전화 주세요.
즉시 비공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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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점초과 구제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0411073
성명 : 오병갑
심리기일: 2004. 10. 04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직업 : 직업소개소 운영
특이사항 :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경찰관의 행정처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부각하여 구제.
행정청은 오병*님의 면허취소 처분을 오랫동안
지연시키고 있다가 7개월여가 지나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진행함.
그러한 행정처분 지연으로 인한 오병*님의
선의의 피해발생을 부각하여
감경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전화 주세요.
즉시 비공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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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0410950
성명 : 백승식
심리기일: 2004. 10. 04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직업 : 전산장비 관련 기술영업직
특이사항 :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해
이의신청은 부결되고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운전할 당시의 불가피성을 부각하여
행정심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전화 주세요.
즉시 비공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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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0412806
성명 : 안동렬
심리기일: 2004. 10. 04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직업 : 건축설계회사 토목 설계직
특이사항 :
연봉관계로 이의신청은 부결되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직장의 긴급한 호출로 인한 운전인 점
음주운전의 의도가 없고 숙취운전이었다는 점
운전할 당시의 불가피성을 부각하여
행정심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전화 주세요.
즉시 비공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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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없음
성명 : 허남진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직업 : 비료회사 영업직
특이사항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동시 진행하여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가정의 생계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을 부각하여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1개월만에 결과가 나와서
행정심판은 취하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전화 주세요.
즉시 비공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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