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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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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잠자다주차위한음주운전면허취소가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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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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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잠자다 주차 이동 중 음주운전 적발. 법원 '면허취소는 재량권 이탈'
[부산일보 2004-07-26 13:12]
부산지법 행정1단독 김종수 판사는 지난 21일 트레일러 운전사 최 모(23·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경우 음주 후 집에서 자다가 새벽 에 갑자기 잘못 주차돼 있던 부친의 승용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 고 나가 차를 이동하던 중 단속에 걸린 점과 트레일러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참작 할 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16일 저녁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 와 잠을 자던중 새벽 4시께 인근 교회 앞마당에 주차돼 있던 아버 지의 승용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승용차를 옮기던 중 음 주단속(혈중알코올농도 0.105%)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 을 제기했다.
손영신기자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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