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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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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주운전등 벌금약식기소불복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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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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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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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 청구 잇따라
[제주일보 2004-07-21 05:03]
검찰의 약식 기소로 부과된 벌금이 너무 많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과 맞물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법원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죄질이 중하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를 낮춰주고 있어 당분간 약식기소에 따른 정식 재판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미리 판사는 지난 1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된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전과가 없고 학생인 점 등을 감안,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날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또 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도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폭력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도 대학생으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종욱 판사가 사기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유모씨와 무고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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