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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음주운전사고,정상참작,감경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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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 3. 2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음 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취 소하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일부인용하는 의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3년 3월 9일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자신 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새벽 1시경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충격하 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현장에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9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이 아반테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그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 았다. 청구인은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음주운전한 사실을 밝혔고, 이 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한 결과 술값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시각이 3월 8일 밤 11시 5 9분이었고, 청구인이 트레일러를 충격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한 시간이 9일 새벽 1시 경이었으나,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교통사고가 있던 때는 8일 밤 11시 50분 경인 것 으로 나타나 도주혐의를 벗어났다. 경찰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 과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청 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 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의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