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는 이의신청 요건이 갖추어진 의뢰인은 행정심판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의뢰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등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만을 별도로 의뢰하셔도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경찰청만 활성화되어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앞으로 전국에 걸쳐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운전면허취소로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의신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취소처분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처분도 심사를 거쳐 정지일수를 1/2로 감경해 줍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만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지방경찰청에 하달되지 않아서
4월 16일 이후에나 정확한 처리체계가 나올 듯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개시일(취소결정통지서에 명시)
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주취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과거 5년이내 3회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을 때는 제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서울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방은 4월 16일 이후에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양식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며, 내용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현행 이의신청 대상은 , 단순음주만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감경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경찰관들이 심의를 해서 감경해주는 제도이며
행정심판은 변호사, 교수 등의 민간위원이 주축이 되어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뺑소니, 무면허운전, 벌점초과, 음주사고 등의 사안은 현행 이의신청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향후에는(금년 하반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요건 중의 일부는 완화할 계획에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이의신청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벌점 초과,무면허 운전,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등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이의신청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라도
이의신청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보다가
행정심판 제기 기간(90일)이 지나버려 행정심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이의신청후 1개월 정도 경과후에 결과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다시 2-3개월동안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의신청 요건이 갖추어진 의뢰인은 행정심판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의뢰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등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만을 별도로 의뢰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