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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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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천식흡입기사용후 음주측정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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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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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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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흡입기 사용뒤 음주측정은 무효”
천식흡입기를 사용한 뒤 음주측정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방송 MC 최미나씨(51·본명 최종숙)에 대해 “천식흡입기를 사용한 뒤 측정한 알코올 수치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흡입기와 같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심혈관계 활동이 증가해 폐포 내에 농축돼 있던 알코올 성분이 배출돼 실제 혈중 농도보다 높은 측정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6%로 면허취소됐다.
〈이지선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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