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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음주후90분이내위드마크공식적용부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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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법원 "최종음주후 90분이상 경과하지 않았다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라고 볼수가 없으며,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판결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실시된 혈액채취로 운전자의 음주운전단속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모(39)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북구 화명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금지기준인 0.05%보다 높은 0.056% 찍혀나왔다. 임씨는 측정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음주운전금지기준보다 낮은 0.049%가 나왔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적발 당시부터 채혈시까지 약 15분 동안 임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계속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율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추산해 냈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임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임씨는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수치를 역추산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30~90분의 시간범위 가운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을 적용해 그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역추산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적발시로부터 채혈시까지 15분 동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도 피고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가정하여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0.051%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