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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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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법원,생계형음주운전구제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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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생계형 운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구제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부장판사 허명)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모(22)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는 원고의 음주사실은
인정되지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판단"
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신모(49)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제사를 모시기 위해 200여ｍ 가량 운전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데다 특히 장애인 아들을 통학시켜야하는
형편을 감안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박모(45)씨는 '영세 납품업체을 운영하는 수입으로 자식 2명을 키우고있다'는
이유로, 김모(46)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방지를 위한공익성
필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구제받았다.
shlim@yna.co.kr
연합뉴스 2004-03-25 1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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