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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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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주면허취소,엇갈린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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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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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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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도 나름 대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들에게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단독은 오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위치를 찾지
못하는 기사를 만나기 위해 큰길까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29살 김 모씨가 낸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데다 정황상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되고 직업이 유통회사 운전 기사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받게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횟집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관리원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직접 운전하다 적발된 35살 조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혈중알콜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한데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전력이 있는 만큼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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