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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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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뒤늦은구호조치뺑소니면허취소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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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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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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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뒤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뒤에 병원에 후송하였다면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법제처장)는 3월 2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친 사실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별 일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자동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중 파출소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청구인과 원만하게 피해보상에 합의한 사실, 피해자가 사고후 이틀이 지나 전치 2주의 가료를 요한다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상의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였다.
가스렌지 설치 및 해체업무를 하는 청구인은 작년 8월 25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로 정ㅇㅇ씨의 왼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스렌지 해체작업을 하던 중 10분여 뒤에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병원으로 가는 길에 파출소에 들러 사건신고를 하였다. 이틀 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병원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이 2003년 9월 25일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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