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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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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주수치상승기,위드적용부당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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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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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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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때
측정한 수치로 운전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1단독 재판부는 회사원 최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위드마크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에 이른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씩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역추산해 산출하는 것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고 있을 때는
이 방식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 수치를 더해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추정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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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신고를 위한 운전, 수면 후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한 점 인정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 >
재판부 "6시간 이상 취침 후 술이 깬 줄 알았고 도주 차량 신고 위해 스스로 경찰서 간 점 인정"
교통사고 도주 차량을 신고하려고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다가음주측정에 걸려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 기사에 대해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2살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6시간 이상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고 도주 차량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에 비춰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잠든 뒤 다음날 아침 택시 영업에 나섰고 누군가 자신의 차를 치고 달아나 이를 신고하려 경찰서에 찾아갔지만오히려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자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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