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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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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24김성룡님구제축하드려요/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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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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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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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 명 : 김 성룡
접수번호 : 1045
처 분 청 : 전남 지방경찰청
주소 : 전남 담양
직업 : 덤프트럭 기사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110일 정지"
특이사항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동시에 청구한 결과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되셔서 행정심판은 취하를 했습니다.
직업수행을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양호한 운전경력,
재산이 별로 없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사항을 소명하여
구제되셨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면허계에 전화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0일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진 무면허 상태이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벌점이 110점이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 2006. 1. 24.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단순음주운전(0.120%이하) 및 벌점초과,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수단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인을 참여시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심의결과 2005. 12. 13 ∼ 2006. 1. 12. 까지 이의신청자 62명중 감경구제자
21명(34%), 기각 37명(58%), 각하 5명(8%)으로 각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인용사례 담양군 금성면 김○○(남, 40세)는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재산이 적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기각사례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한○○씨(남, 31세)는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통신설비 및 유지보수등 잦은 출장으로 인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나
월소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
- 광주광역시 남구 화정동 최○○씨(남, 44세)는 개별화물 운전기사로서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제1종보통, 대형면허가 취소
되었으나 세목별납세증명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 기각
○ 매월 1회 개최. 끝.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의결과명단
○ 감경대상자 (총21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 후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
강광웅,===>김성용<===, 김인묵, 김재식, 김창옥, 김충신, 김효동, 박형복,
서덕선, 신남식, 염제성, 이길홍, 이명정, 이상철, 이양균, 정영진,
정주몽, 주웅준, 차득섭, 최 옥, 홍광호 이상 21명
※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대상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우편물을 수령 후 동통지서, 운전면허 제작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을
지참,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을 하시고,
※ 본건 운전면허 감경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누산점수 감경과 무관하므로
행정처분일자를 기준으로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을 초과한 사람은 재 취소됨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 드립니다.
○ 각하대상자
김영준, 김종욱, 나종호, 박석단, 임대영 이상 5명
○ 기각대상자
강성곤, 고정만, 구정우, 김규형, 김상규, 김재홍, 김정준, 김중도,
김현철, 노 웅, 명순심, 문재필, 박상우, 박주천, 박차현, 박창근,
박현수, 백흥철, 손광호, 손형순, 신창휴, 양석완, 연석희, 오상호,
윤형옥, 이용화, 이창원, 전명현, 전종호, 정연성, 조순식, 조 일,
채규춘, 한승관, 한원석, 허 동 이상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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