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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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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모친위독으로음주운전,면허정지가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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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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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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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그 정지기간을 50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분명하나,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 회사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지체장애 6급인 청구인이 실직을 하면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00일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은
50일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작년 10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단속에 걸려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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