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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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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3미터음주운전무죄/0.0508%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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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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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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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 음주운전 무죄==============
주차를 위해 차량을 3미터 운전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김이수)는 12일 술을 마신 뒤 주차 위치를
바꾸려고 차량을 3미터 이동시켰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심 모(52)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전한 것은 노상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까지 왕복
3미터에 불과하고 이 거리중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라며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경찰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에서 음주를 하고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했고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한 공익적 요구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택배운전사인 심씨는 지난해 7월 10일 퇴근 후 평소 주차하던 지역에 차량을
세우려고 했으나 다른 차량이 이미 주차돼 있어 노상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
집에서 저녁식사와 술을 마신 뒤 안심이 되지 않아 다시 주차를 시도했다.
3미터를 운전한 심씨는 평소 자신의 주차자리에 주차시킨 차량 주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한다고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 후 심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음주수치 0.0508%는 무죄===================
경찰 음주단속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는 송모씨(36·김제시 백구면)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놀랍게도 0.666%가 나왔다. 그는 곧바로 채혈을 요구했고 처음 측정치와는 확연히 다르게 혈중알콜농도는 0.044%로 뚝 떨어졌다. 경찰은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시점부터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기까지 걸린 시간(51분)과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따져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고,
송씨는 혈중알콜농도 0.0508%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를 넘어 결국 입건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당사자의 음주정도나 체질,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정충모 판사는 2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특성이 시간당 혈중알콜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 밖에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과 정도는 0.0008%에 불과하고, 이는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때 약 6분간의 감소치에 해당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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