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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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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입헹굴기회안준음주측정,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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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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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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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승기 판사는 15일 백모(37)씨가 “음주후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해 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음주 후 17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의 음주정도를
측정하면서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이상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원고의 음주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8월11일 밤 12시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 당시 경찰이 물로 입안의 잔류알코올을 없앨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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