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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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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잘아는사람치었을때는뺑소니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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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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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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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미미하고, 상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던 사이라면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박모씨(59·건설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자갈과 흙으로 된 비포장 대지인 데다
피해자가 실제 입은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도 계속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는 운전자와 오랜 지인 사이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한 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고현장을 이탈한 도주사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해 7월 중순 부안군 진서면 공터에서 산림훼손을 고발하려던 의도에
불만을 품은 장모씨가 쫓아와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에 손을 짚고 항의하자
후진하던 중 장씨의 발등을 역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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