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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8.15사면확정발표에따른종합안내.

조회수 :	3564

글내용 :

이번 8.15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저희 사무소 의뢰인과 사면제외대상으로서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상담받고자 하는 민원인을 제외한 단순히 사면 관련 궁금하신 민원인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조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되도록 경찰서 면허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15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 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8. 1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는 행정심판/소송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벌점은 삭제됨. >>> 7.31.이전 단속이 되어 취소일자가 8.14.포함하여 8.14.이전인 경우는 시험을 다시 봐야 하며, 8.15.포함 8.15이후에 취소일자인 경우는 시험을 볼 필요 없이 바로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 사면대상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무면허 포함, 음주취소후 무면허 운전은 결격해제, 음주 취소후 음주 무면허는 제외. ● 사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단 음주전력이 있지만 다시 단속되어 현재 운전면허정지 상태인 경우는 사면대상. ②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뺑소니) ③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자 ④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⑤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 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특별사면 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임시면허가 살아 있는 경우)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경찰서에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 ▶▶▶ 현재,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 진행중인 의뢰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린 후, 만일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상관없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결과가 8.15이후 나올 경우 벌점 110점과 110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는데, 이는 벌점이 음주단속일 기준으로 입력되므로 8.15사면의 기준일인 7.31.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면대상에 포함되어 벌점110점은 심리일로부터 약 3주 가량 이후에 재결서를 받게 되면 일괄 삭제되고 정지도 집행되지 않고 운전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수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취하하길 원하는 의뢰인 여러분께서는 취하하길 원한다고 전화주시면 즉시 취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절차는 최초 의뢰시 모든 서류 준비 등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수수료 환불을 해드릴 수 없는 저희 사무소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의뢰인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사면대상인지 여부 조회 방법 8월 15일 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정확한 대상자인지 여부 조회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 접수 또한 15일부터 가능합니다. 위 관련하여,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바로가기 1.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 2.응시가능 여부 확인(8월 15일부터 가능) :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가능여부확인 3..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면허벌점조회 페이지에서 벌점이 있는지 여부 확인 4.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정지기간조회 페이지에서 정지기간 확인 5.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여부 확인 :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결격기간조회 페이지에서 결격기간 확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접수 방법 준비사항: 결제방법(계좌이체, 카드결제) 확인 계좌이체시 통장소유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1.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접수 및 변경 2. 종별, 과목, 수동.자동 여부 선택 3. 시험장 및 응시일자, 응시교시 선택 4. 사진등록( 방문하여 제출 선택 가능) 및 연락사항 기재 5. 결재 후 등록된 메일 주소로 응시접수결과 발송 면허시험 응시시 취소사유에 따른 면제과목 안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취소 ☞ 면제없음, 적성검사부터 학과, 기능, 도로주행까지 모두 응시 벌점초과 취소,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 ☞ 기능, 도로주행 면제되고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만 응시 *적성검사 미필 취소 ☞ 학과, 기능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