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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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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형이의신청구제확대,4월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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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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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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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발표 -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 확대 주요 내용 >
--빠르면 2005년 4월 시행 예정으로 현재는 아무런 변동사항 없음-
현재까지는 단순음주운전만 생계형 이의신청을 받아주었는데
앞으로는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생계형 운전자처럼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꿔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되던 교통안전교육도 확대 실시돼 벌점 40점에 임박해 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도 4시간의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해줍니다.
그리고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기존 교육을 마치고도 추가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교통단속 현장 등에서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에서 30일을 줄여줍니다
이와함께 장애인의 면허취득 절차가 간소화돼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전적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5월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전과 달라진 사항은 전혀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처럼 벌점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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