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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음주90분전후,위드마크적용부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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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음주 90분 전후 위드마크 적용은 부당한 처분"" 부산지법 행정2단독 정원 판사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이모(31)씨가 경찰의 부당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체질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최종 음주후 30분에서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데 이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8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경찰이 사고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7월 26일 오후 1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28일 0시27분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9%가 나왔지만 경찰이 87분의 시간 경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08% 포인트를 가산해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swiri@yna.co.kr (끝) ------------------------------------------------------------------------- ""공익활동 많으면 면허취소는 가혹한 처분""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지만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8일 불구속 입건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대학 교수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거둬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환경 관련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용역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익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공익을 창출한 공로가 큰 점에 비춰보면 음주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A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방지되는 등의 공익이 있지만, 그동안 다른 방법으로 공익 창출에 많은 기여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0일에도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B씨에 대해 "교통관련 산업에 종사하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단체 위원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했던 전력을 고려할 때 운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역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2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C씨에 대해서도 "그동안 불우한 노약자의 병수발을 들거나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보다 일정기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정 권고안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