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고객님은 인피사고가 나서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으며
행정심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도
인피사고가 나면 구제 가능성이
낮아서 구제가 될 지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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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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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발생은
2009년 12월 13일 새벽 2시경 친목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제가 가해차량인지라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제가 직접 관할지구대에 연락해버리고 사고 접수 및 보험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읍니다.
접촉사고는 제가 우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을 인자하지 못하여
상대차량 조수석 뒤 범퍼를 스치는 사고( 수리비 : 약 39만원)가 발생하였읍니다.
문제는 합의금 문제로 인하여 고성이 오가서 상대피해운전자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고
병원진료까지 받아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읍니다.
지구대에 가서 음주 측정시 0.092가 나와서 정지라고 생각하였으나
지난 1월 24일 해당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중 처음으로 '주취운전 중 인사사고'는
무조껀 면허취소라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인터넷이 알아보니 '주취운전중 인사사고' 발생 시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구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특성상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직종입니다.
3년간 벌점은 없는 상태이며 운전경력은 약 15년정도 됩니다.
만일 신청할수 있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와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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